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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2.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3. 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4.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고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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