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의 대리인이 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나요?

Answer

네, 개인의 대리인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을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 조문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2항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개인의 대리인이 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