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해지의 법적 효력은 어떤 조건에서 발생합니까?

공사계약의 해지는 민법 제548조 및 관련 판례를 통해 규정됩니다. 계약해지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확인되고, 그 불이행으로 인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을 때 가능하며, 계약당사자가 해지를 통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계약 해제 후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기성고 비율에 맞춰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