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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위원장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됩니다.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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