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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고용정책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습니다.1. 고용서비스 전문가의 양성2. 공공부문과 민간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그 사업의 위탁4. 우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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