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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수리비와 교환가치 하락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비가 손해액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손해액이 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수리 후에도 일부 손상이 남아 있을 경우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 하락분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규정됩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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