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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흉부 엑스선 사진 및 작업전환에 관한 서류를 7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Answer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삭제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3. 제30조를 위반하여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흉부 엑스선 사진 및 작업전환에 관한 서류를 7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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