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 Ⅱ의 보험금 지급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피해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 Ⅱ의 보험금 지급 여부는 피해자의 손해액과 산재보험급여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피해자가 경험한 총 손해액이 산재보험급여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사는 초과 손해에 대해서 대인배상 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명확히 규정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