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시오.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 시행령 제5조의2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경비, 복리후생을 위한 지급금 등이며, 정기적·일률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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