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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 지급, 체불 임금등의 융자,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 대위, 체불 임금등의 확인, 부당이득의 환수 등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 부당이득자 및 연대책임자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탁물에 관한 자료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 등의 주민등록 등본ㆍ초본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 등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 포함)3의2.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 등 명의의 선박 자료(등록원부 포함)3의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피감독기관인 공제조합의 장에게 체불사업주 등 명의의 출자증권 자료4.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 등 명의의 골프(콘도) 회원권, 무체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 서화, 골동품, 영업권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5.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불사업주 등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원, 일반(집합)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체불사업주 등 명의의 임차권ㆍ전세권ㆍ가압류 등 권리등기 및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자료6.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에게 근로자와 체불사업주 등 사이의 체불 임금등에 관한 소송,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민사상 재판절차에 관계된 서류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 등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 자료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 및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신고 자료, 고용보험 및 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등 및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가.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자료나.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 자료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자료(체불사업주등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근로자 개인별 월별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자료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의 신고에 관한 자료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에 따른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자료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청구된 진료비에 관한 자료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여부, 가입기간, 적립금액 또는 부담금액, 지급금액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한 자료7의3.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체불사업주등 및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가. 고용보험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원에 관한 자료나. 고용보험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실업 신고 및 실업 인정에 관한 자료다.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자료8.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 가입기간, 적립금액 또는 부담금액, 지급금액 등 퇴직연금 정보 자료9. 보험회사에게 대지급금 청구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보증보험 가입 및 납입 자료10.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및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 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11.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체불사업주 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12. 조달청장에게 체불사업주 등의 계약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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