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사실혼파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결혼 전 신뢰를 기초로 한 예물의 반환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혼인과 관련하여 수수되는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양가의 정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혼인 또는 사실혼이 성립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속된 경우 그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혼인 또는 사실혼이 해소되었더라도 예물의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2. 27. 94므895 판결, 대법원 1996. 5. 14. 96다550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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