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후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공평한 분담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의 발생 원인과 양 당사자의 과실을 고려하며, 특히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위해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40%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