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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지 환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구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됩니다. 이는 농지가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의 분배 농지를 제외하고는 해당됩니다. 또한,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1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로 환원된다는 점을 대법원 판결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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