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지급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중개보수 지급의 법적 근거는 공인중개사법과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의해 정해집니다. 특히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도 중개보수는 지급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중개보수 청구도 가능하나, 보수액수는 관련법리와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중개사건처리 경과, 난이도,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2437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