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지체상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계약에서 추가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계약에서 추가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약상 공사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시행한 공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또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 시행 및 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8. 11. 28. 선고 2017다202788 판결에서 명시된 대로,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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