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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양오염과 관련된 대책지역에서 금지된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하수도법 제2조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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