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나요?

Answer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3.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5. 시험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6. 제11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