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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나요?

Answer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4.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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