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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사대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Answer
먹는물관리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2.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4. 측정장비를 갖추어 측정하여 그 결과를 조사서의 작성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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