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의 방조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 이행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불법행위의 방조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 이행 범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수한 사정을 예견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를 위반하여 과실로써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 방조 책임이 성립하며,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따져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정도,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의의무는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으로 주어진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