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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합의 당시 손해의 범위와 후유장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후유장해가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합의 체결 당시 당사자가 손해를 얼마나 명확히 인지하고 협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113조에 따르면 우연히 발생한 후발 손해는 그 발생이 예측 불가능했을 때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 당시 손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합의금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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