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되며, 누가 임명합니까?

Answer

환경분쟁 조정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환경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이 경우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되며, 누가 임명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