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 결정, 계약이행의사 확정, 계약단가 등에 미칩니다. 총괄계약은 전체 사업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을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이며, 각 연차별 계약이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을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