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정위원회는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나요?

Answer

환경분쟁 조정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다수인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위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등의 경우에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재정을 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정위원회는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