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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정위원회는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나요?
Answer
환경분쟁 조정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다수인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위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등의 경우에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재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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