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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금의 배분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환경분쟁 조정법 제57조에 따르면 손해배상금의 배분계획에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자 및 1명당 채권액의 상한,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전의 총액, 제59조에 따른 공제항목 및 그 금액,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 배분기준, 지급 신청기간,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채권의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 배분금을 받는 기간, 받을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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