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산정에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손해액 산정은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반영해야 하며, 대법원 1994. 9. 27. 판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나 통계소득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예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