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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후조리원의 폐쇄 명령이 반드시 내려져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모자보건법 제15조의9 제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등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합니다.1. 제1항에 따른 정지기간 중에 산후조리업을 계속한 경우2.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의2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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