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노사 간의 합의가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제외하는 경우, 그 합의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노사 간의 합의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제외하기로 한 경우, 그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소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의 일부를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기로 한 합의는 그 합의에 따른 금액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무효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노사 간의 합의가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제외하는 경우, 그 합의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