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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모' 또는 '부'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요?

Answer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모' 또는 '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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