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까?

Answer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비율을 초과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자2.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3.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세입ㆍ세출 결산서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4. 제29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어떤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