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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 행해진 경우 제3채무자의 임의 이전등기 이행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244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전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제3채무자가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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