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발생한 원인이 제조물의 결함이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제조업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부주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제조업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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