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목적2.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3.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4. 시체의 일부의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5. 동의 철회의 방법, 동의 철회 시 시체의 일부의 처리 방법, 동의한 사람의 권리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