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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를 위해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 또는 제9조의4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려는 기관은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1. 본인의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동의한다는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2. 본인의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ㆍ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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