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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체의 일부 제공과 관련하여 수행해야 할 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8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일부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1.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2.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3. 제9조의6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4. 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분석5. 그 밖에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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