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일부를 처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1. 제2조를 위반하여 시체를 해부한 자2.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를 해부한 자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시를 하지 아니한 시체를 해부한 자3의2.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 없이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제공한 자3의3.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일부를 제공한 자3의4. 제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시체의 일부를 제공한 자3의5.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일부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ㆍ손상한 자3의6.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기간이 지난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족이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였음에도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3의7. 제9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지 아니한 자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6.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8.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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