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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제9조를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1의2. 제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1의3. 제9조의7 제5항을 위반하여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2.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관리한 자3. 제17조를 위반한 자4. 제18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ㆍ검사ㆍ질문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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