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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어떤 경우에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 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 후 그 등록번호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2.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3.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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