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 합의서에 기재된 문구가 형사적 책임만을 면제하는 취지인지 민사적 책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제소 합의서에 기재된 문구가 형사적 책임만을 면제하는 취지인지, 민사적 책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는 합의서 작성 당시의 상황, 문구의 명확성, 채무 변제 여부 및 변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합의서에 '추후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겠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추가적인 민사상 청구 가능성을 유보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형사적 책임만을 면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