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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는 골재채취법 제15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삭제3.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유로 골재채취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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