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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에서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 부분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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