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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광업권 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골재채취법 제22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광업권 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광물의 채굴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밝혀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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