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에 있어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분배 대상이 되는 이익, 사용자 공헌도, 발명자 기여율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며, 이익은 직무발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사용자가 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공헌도는 발명 완성에 있어 사용자가 제공한 자원들의 기여도를 의미하고, 발명자 기여율은 발명자가 발명 완성을 위해 투입한 창조적 노력의 정도를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