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골재채취법 제49조의2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1의2.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2.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사용한 자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