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2. 민간임대주택의 개량 및 품질 제고 3.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 유도 4.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