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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어떤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하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 및 그 발기인(모집주체)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1.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2.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 및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소유권 확보 현황 3. 해당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민간임대협동조합의 탈퇴, 제명 및 출자금 등 납부한 금전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제5조의5에 따른 청약 철회, 금전의 예치 및 가입비 등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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