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위반한 법령 또는 정관에서의 위반 경위,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그리고 금융기관의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이념으로 삼아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는 대법원 판례(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