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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할 때,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협의 절차는 무엇입니까?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해야 하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포함)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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