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정권자는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감정평가법인 등이 건축제한 완화 전후에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