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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지정권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이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어떤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까?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구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 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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